🔰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일정

윤 대통령 취임일인 5월 10일 인수위의 제 2차 추가경정 예산을 기재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하여 코로나19로 피해본 소상공인에게 현금 지원

2022428일 인수위 발표
상세 정보는 인수위 로드맵 참조

🔰윤석열 손실보상 | 지원 개편안

손실보상550만 소상공인, 최대 600만원
금융지원대출금리 인하,상환연기,부채 탕감
세제지원영세사업자 세금 남부 일정 연기

🔰3차 최대 600만원

尹대통령 대선 공약 소상공인 1인당 600만원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예상


1차100만 원
2차300만 원
3차600만 원 (예상)
최소 보상금50만원 ➥ 100만 원
1,000만원1차 + 2차 + 3차 총 지원금

🔰3차 방역지원금 신청·일정

1차, 2차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서 신청하며, 기존 대상자에게는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별도의 증빙 소류 필요 없이 온라인 간편신청을 통해 공동인증 정차만 거치면 된다.


지원금지원날짜
1차 방역지원금2021년 12월 27일
2차 방역지원금2022년 2월 23일
3차 방역지원금22년 5월 예상

🔰윤당선인 공약

  • 기존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만기 연장 검토
  •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폭을 70% ➥ 90%까지 확대
  •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같은 특별회계 기금 설치 검토
  • 5조원 이상 특례 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 자금 확대 방안 제시

🔰지급대상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 업종 1차 방역 지원금을 받았다면 대부분 3차 방역지원금에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급기준

지급대상소기업과 소상공인
매출액1년 매출 30억 이하
개업일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영업 기준2022년 1월 17일 기준

🔰기타 정보

기획재정부- 공식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
서울시 청년 몽땅 정보통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사이트
한국 복지로



🔰2차 방역지원금

출처_KakaoNaver

Categorized in: